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30.(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1.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23. 11. 1.

라. 상정일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 11. 30. 상정․의결)

○ 제안설명: 보건복지국장

○ 검토보고: 임영태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관내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생활보조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관내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월 5만원의 생활보조수당 지급 관련 사항(안 제5조제2항 신설)

○ 법인․단체가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에 신청할 경우 사업 추진 증명서류 첨부(안 제6조제1항 신설)

○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서, 지급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확화(안 제6조제2항)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심의·의결을 심의로 조문 수정(안 제9조제1항)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정취지

○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 24일 발표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1945년 원폭피해자는 약 7만 명이고 이 중 4만 명이 당시 피폭으로 사망했으며, 생존자 중 2만 3천여 명이 한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추정됨.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추정치, 1972)

○ 대한적십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원폭피해자로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되어 있는 생존자는 1,814명이며, 그 중 36명이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 평균 연령은 82.4세임.

○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약 23%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36%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조사 대상 세대의 월평균 가구 수입은 138만 9천원 수준으로 건강상태와 생활실태가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판단됨.

이 결과는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정리한 내용으로. 1세대 피해자 12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1세대 피해자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임.

○ 국가 대 국가의 책임 소재 분쟁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원폭피해자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소극적이었으나,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실질적 지원을 위한 수당 지급에 동참하는 지자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관내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월 5만원의 생활보조수당 지급 근거 마련으로 원폭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주요 검토의견

○ 안 제5조제2항에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제2조제1호의 원폭피해자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

○ 앞서 살펴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생활보조수당 지급이 필요하고, 피해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제1항은 원폭피해자등이 안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시장에게 제출하는 증명서류의 종류와 그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중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주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제도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규칙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제처「2018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71.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 일부 발췌

조례에서 정할 사항과 규칙으로 위임할 사항을 정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주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제도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규칙에 위임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규칙에 정할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 범위의 대강이라도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조례만 보아도 규칙으로 위임하려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원폭피해자등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증명서류의 종류와 그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지원 대상자와 시민이 인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 지급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시장은 「지방자치법」제29조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안 제6조제2항의 위임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바, 규정 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한편, 현재 본 조례안 관련 시행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안 제6조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조례가 있었을텐데, 어떤 지원이 있었나?

⇒ 2019년 의원 발의임. 실질적인 지원은 거의 없었음.

○ 타 시·도는 조례와 함께 수당이 지원됐음. 대전, 충남, 저희는 조례만 있었고 지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위임사항을 시행 규칙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지원 신청부분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을까 함.

⇒ 앞으로 할 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신청이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급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침으로 방침받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시·도 조례를 참고해서 정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원폭피해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받은 피폭자 건강수첩 및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원폭피해자 또는 법인ㆍ단체(이하 “원폭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폭피해자: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한 피폭자 건강수첩 및 증명서류 2. 법인ㆍ단체: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증명서류	제6조(지원신청)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 지원 신청서, 지급절차ㆍ방법, 그 밖에 지원----------- 규칙으로 ----.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 제3항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위하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로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원폭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원폭피해자 또는 법인ㆍ단체(이하 “원폭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폭피해자: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한 피폭자 건강수첩 및 증명서류

2. 법인ㆍ단체: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증명서류

제9조제1항 중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를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0조 중 “원폭피해자 등”을 “원폭피해자등”으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5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원폭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폭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원폭피해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받은 피폭자 건강수첩 및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원폭피해자 또는 법인ㆍ단체(이하 “원폭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폭피해자: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한 피폭자 건강수첩 및 증명서류 2. 법인ㆍ단체: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증명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폭피해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원폭피해자등-------------------------------------------- 경우에는 ------------------------------.
제11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제11조(지원중지) --------------------------------------- 때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